정치
2023.03.23 15:35
[속보]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조회 수 24 추천 수 1 댓글 3
|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126400004 |
|---|
법무부가 한거는 각하네.
Share-
ㅇㅇ 나도 이 결정은 잘한거라고 보고 있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통과되었다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음. -
?
난 다행이라고 보고 있어. 민주당이 잘못한것과는 별개로 검수완박이라는건 검찰에 대한 일종의 경고도 될 수 있거든. 만약 위헌 등으로 법이 사라져버리는거라면 검찰의 명분이 지나치게 강해질 위험이 있음
-
ㅇㅇ 나도 이 결정은 잘한거라고 보고 있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통과되었다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음.
-
?
또한 요즘 폭주하고 있는 국힘과 윤정부에 대한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려버렸고, 민주당이 막장이 되었다고 해서 국힘과 윤정부가 개막장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는건 아니라는게 증명되기도 한거지.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더보기
잡담
여론조사 찾아보니깐 새미래 지지층 54퍼센트만 비례대표 정당으로 새미래를 지지하겠다는 결과가 있는 여조가 있네
|
2024-04-17 17:37 | 뉴리대장 |
| 잡담 새로운미래 지도부 및 조기숙 공관위원장에 대한 당원 성명서 서명 1 | 2024-03-18 20:57 | 뉴리대장 |
| 잡담 여전히 이슈가 이슈로 묻혀지네 | 2024-01-23 18:52 | 뉴리대장 |
| 국제 성대한 대관식 없다…덴마크 여왕 뒤잇는 프레데릭 왕세자 1 | 2024-01-05 00:45 | 바티칸시국 |
| 잡담 민주당은 망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망해도 안될 수 있음... 2 | 2024-01-05 00:34 | 오나지오나지 |
| 국제 '부정선거 논란' 세르비아 대통령 국제조사 요구 거부 1 | 2024-01-04 23:48 | 바티칸시국 |
| 국제 알래스카 모여든 귀여운 '이 동물'이 지구 온난화 주범? 1 | 2024-01-04 22:43 | 바티칸시국 |
-
read more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
read more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read more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Read More
100년 만에 회암사지로 사리 귀환…진우스님, 뉴진스님 등과 108배
-
Read More
밀레이 스페인 방문에 駐마드리드 아르헨대사관 앞서 반대 시위
-
Read More
인종차별에 막혔던 꿈…美흑인 파일럿 90세 돼서 '우주로'
-
Read More
가미카와 日외상 "아이 안 낳으면 여성 무슨 의미" 발언 논란
-
Read More
印서 65세男 호랑이에 잡아먹혀…인근 36개 마을에 적색경계령
-
Read More
물러나는 대만의 ‘철의 여인’…“대만 위상 높여”
-
Read More
콩고민주공 킨샤사 대통령궁 인근서 총격전…3명 사망(종합)
-
Read More
유엔 "이스라엘 라파 공격으로 가자주민 80만 명 피난길"
-
Read More
'암살 시도' 슬로바키아 총리, 건강 상태 안정…"직무 대행 안 둘 것"
-
Read More
88세 사우디 국왕, 고열에 관절통…병원서 검사받기로
-
Read More
키프로스, 가자 구호품 지속위해 '아말테아 기금'설립 밝혀
-
Read More
'아이유·K드라마 찐팬' 美할아버지 첫 한국행…"포장마차 갈것" (1)
-
Read More
대만 국회 난투극… 6명 부상으로 병원 실려가
-
Read More
캄보디아 총리 "한국 기업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준비"
-
Read More
몸값이 '56억'…세계서 가장 비싼 소 경매로 나온다
-
Read More
아프간서 폭우·홍수로 또 수십명 사망…주택 2천채 완전 파손
-
Read More
프랑스인들의 바게트 사랑…우체국, 헌정 우표 출시
-
Read More
폴란드 총리 "동부 국경 강화에 3조4천억원 투입"
-
Read More
암 투병 중인 찰스 3세, ‘디데이’ 80주년 행사엔 참석
-
Read More
"너무 못생기게 그려서"…초상화 철거하라 항의한 억만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