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범죄피해자 지원금, 동성커플도 수급자격"…日최고재판소 첫 판단

by 바티칸시국 posted Mar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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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40327112130700

동성 배우자 살해당한 남성 파트너가 제소…2심은 "지급대상 아냐" 
상고심 "지원금은 범죄피해 경감 목적…동성·이성에 따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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