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와서 이재명 방탄입법 하는거 보면 생각나는게 김경수때 업무방해죄 삭제 시도를 왜 안했을까 임
참고로 업무방해죄와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같은 조항에 있기 때문에 싸잡아서 삭제하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음.
그리고 솔직히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지금 판례 보면 IP 우회도 처벌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임. 법원의 판례를 보면 장애를 입히는게 검색 결과 순위 산정 방해한 것 등도 장애를 입히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IP 우회를 해서 지역락을 회피하는 것(법적 문제로 해당 지역에서는 보여줘서 안되는데 그걸 우회했다는 이유로 장애를 입혔다고 할 가능성이 있음)도 이 죄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업무방해죄 자체가 유래가 권력자들한테 대드는 것을 막기 위한 성격으로 유래된 거라 진보쪽도 싫어하는 법임. 아무리 문프 정부 초기때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의석 수 자체는 민주당+진보정당 의석이 적더라도 진보정당들 협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임.
솔직히 이재명때 방탄성 선거법 개정을 보고 왜 업무방해죄 폐지 시도라도 안했는지 의문이 듬.
Share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더보기
잡담
여론조사 찾아보니깐 새미래 지지층 54퍼센트만 비례대표 정당으로 새미래를 지지하겠다는 결과가 있는 여조가 있네
|
2024-04-17 17:37 | 뉴리대장 |
| 잡담 새로운미래 지도부 및 조기숙 공관위원장에 대한 당원 성명서 서명 1 | 2024-03-18 20:57 | 뉴리대장 |
| 잡담 여전히 이슈가 이슈로 묻혀지네 | 2024-01-23 18:52 | 뉴리대장 |
| 국제 성대한 대관식 없다…덴마크 여왕 뒤잇는 프레데릭 왕세자 1 | 2024-01-05 00:45 | 바티칸시국 |
| 잡담 민주당은 망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망해도 안될 수 있음... 2 | 2024-01-05 00:34 | 오나지오나지 |
| 국제 '부정선거 논란' 세르비아 대통령 국제조사 요구 거부 1 | 2024-01-04 23:48 | 바티칸시국 |
| 국제 알래스카 모여든 귀여운 '이 동물'이 지구 온난화 주범? 1 | 2024-01-04 22:43 | 바티칸시국 |
-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0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이재명 당무자격 정지 소송 시작한다네. 0
-
민주당이 또 당헌을 개악하려 한다. 0
-
北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대열 평양 도착… "믿음직한 역군" 0
-
반기문, 미얀마 군부 만나 폭력 즉각중단 촉구 0
-
이쯤되면 찢빠들 중에서 북한쪽 간첩이나 사이버전사도 있을 것 같은데 0
-
[한겨레] 박민식 “문재인 부친도 친일”… 문 전 대통령 “명예훼손” 0
-
국힘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도 좋게 안보이는게... 0
-
[한겨레] ‘돈봉투·김남국 코인’ 비판했다고…청년정치 짓밟는 강성지지층 0
-
[한겨레] 이동관, 극유 유튜브서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 안 봐” 0
-
북한의 농업 과제는 '날씨 대응'…엘니뇨에 장마·태풍 피해 방지에 만전 0
-
광주 KBS가 조사한 이낙연과 이재명 비슷한 여조는 어느정도 걸러봐야함 0
-
정치 유튜버가 생긴 원흉은 결국 조중동 때문이지 0
-
[京鄕] ‘통합’과 멀어진 윤 대통령…보수·진보 갈등 ‘광장의 대결’로 0
-
[한겨레] 지우고 우기기…보훈부, 백선엽 국립묘지 기록서 ‘친일’ 삭제 0
-
北, 전쟁노병에 평양 신축아파트 준대도 당사자들은 ‘시큰둥’…자식들만 반색 0
-
앞으로 민주당에서 치우거나 감시해야할 인물들 나왔다. 0
-
지금 인천공항 상황 0
-
[京鄕] ‘개딸’ 비명계 공격 통제불능…이재명 결별 선언 요구 빗발 0
-
[한겨레] “정부가 홍범도 장군 부관참시”…역사단체 51곳 “왜곡 그만하라” 0
-
[京鄕] 전대 앞 TK 다지기… 박정희 생가 간 윤 대통령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