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3.05.11 15:24
지금와서 이재명 방탄입법 하는거 보면 생각나는게 김경수때 업무방해죄 삭제 시도를 왜 안했을까 임
조회 수 6 추천 수 0 댓글 0
참고로 업무방해죄와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같은 조항에 있기 때문에 싸잡아서 삭제하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음.
그리고 솔직히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지금 판례 보면 IP 우회도 처벌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임. 법원의 판례를 보면 장애를 입히는게 검색 결과 순위 산정 방해한 것 등도 장애를 입히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IP 우회를 해서 지역락을 회피하는 것(법적 문제로 해당 지역에서는 보여줘서 안되는데 그걸 우회했다는 이유로 장애를 입혔다고 할 가능성이 있음)도 이 죄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업무방해죄 자체가 유래가 권력자들한테 대드는 것을 막기 위한 성격으로 유래된 거라 진보쪽도 싫어하는 법임. 아무리 문프 정부 초기때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의석 수 자체는 민주당+진보정당 의석이 적더라도 진보정당들 협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임.
솔직히 이재명때 방탄성 선거법 개정을 보고 왜 업무방해죄 폐지 시도라도 안했는지 의문이 듬.
Who's 뉴리대장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英 대관식 집전한 대주교 8㎞ 과속에 기소…벌금 등 85만원 낸다
-
젤렌스키, 교황 평화안 거부…"침략자와 희생자가 같습니까"
-
대선 하루 앞둔 에르도안, 패배시 평화적 정권 이양 약속
-
사우디, 아랍 정상회의에 수단 정부군 수장 초청…휴전협상 지속
-
젤렌스키 대통령, 로마 도착…프란치스코 교황도 만난다
-
'대부의 고향' 伊 시칠리아 도시, 마피아 수괴 아들 추방 시도
-
교황, "가정을 일구는 것 이제 부자만이 가능해"…'야만' 자유시장
-
미얀마 군부 "무기든 채 투항하면 보상금 지급하겠다"
-
교황, 이번주 젤렌스키 만날 듯…'비밀 평화임무' 논의하나
-
태국 총선 D-2... '최고 성역' 왕실모독죄, 막판 최대 쟁점 급부상
-
인도 소수부족들, 중앙정부에 "우리 위한 별도州 창설하라" 요구
-
베트남, 올해 폭염 예상에 전력난 우려…시민들에 절전 당부
-
英타블로이드 "해리 왕자 정보 불법 수집 사과…도청은 안 했다"
-
튀르키예 대선 사흘전 야권 2위후보 사퇴…에르도안 최대 위기
-
英 다이애나비 마지막 주얼리세트 경매…'180억' 낙찰가 전망
-
임란 칸 전 총리 체포에 분노한 파키스탄…전국 곳곳서 시위
-
참고로 넷마블도 P2E 게임에 관심있는 회사임
-
좌파들이 이재명을 밀어주는 이유
-
지금와서 이재명 방탄입법 하는거 보면 생각나는게 김경수때 업무방해죄 삭제 시도를 왜 안했을까 임
-
홍콩, 국가안보 사건에 외국인 변호사 참여 금지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