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4-5호 사철화 확정
2호선과 동시 건설
“업자, 시설물 50년 이상 점용”
85년 완공 목표
시, 대우-현대-율산과 「협약」 논의
서울시는 3일 날로 심각해지는 대중교통난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착공한 지하철 2호선과 함께 3-4-5호선을 동시에 건설키로 하고 3-4-5호선의 건설, 운영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지하철을 사철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하철 2호선(순환선) 건설에 3,392억 원이 소요, 시 재정을 크게 압박하는데다 3-4-5호선을 건설에 소요될 6천억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 밖에 3-4-5호선을 현재 시공중인 2호선과 동시에 건설, 운행함으로써 노선 상호간의 교통량 처리 보완 효과를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의 「지하철 민간건설 계획」에 따르면 ▲면허취득, 토지수용, 시공감독 등 사업추진은 서울시가 주관하고 ▲자본, 기술, 시공 등 건설부문은 민간업체가 담당하며, 토지 부착물의 소유권은 완공과 동시 서울시에 귀속, 시설물은 업자가 50년 이상 장기점용하도록 하되 이 기간 중 점용료는 면제하며 ▲지하철 운영은 전면 민간화하고 서울시가 운영상 제반사항을 감독하도록 돼 있다.
또한 세부적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가 노선결정, 투자규모, 운행계획, 건설기간, 보상대행, 설계시공자 선정, 준공승인, 요금결정 등을 맡기로 돼 있으며, 민간건설에 따른 운영협약은 시와 민간업체에 의해 이뤄지도록 했다.
호선별 공사비는 3호선 2,165억, 4호선 1,929억, 5호선 1,865억원 등 모두 5,959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대형화와 건설부문의 해외 진출에 의한 자본축적이 커짐에 따라 민간건설업체의 지하철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동안 대우-현대-율산 등 3개 건설업체와 지하철의 민영화 계획을 타진한 바 있는데, 최근 이들 업체에서 참여의사를 구두로 밝혀둠으로써 구체적으로 협약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3호선(벽제-서대문-과천 30㎞)과 4호선(창동-양재동 27㎞), 5호선(김포-문래동 간 11㎞, 천호-잠실-성남시 16㎞)을 호선별로 민영화, 85년까지 완공 개통할 계획인데, 서울의 지하철 총연장 142㎞가 모두 연결되면 서울시 대중교통 수요의 65% 이상을 지하철이 감당, 교통수단의 주축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