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또 개짓거리했나본데
요약하자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탄소배출을 규제해왔던 환경부에 태클을 걸기 시작했음 (법관 9명 중 6명이 지랄함)
"대기오염방지법은 환경부 권할이 아니다"라는게 그 이유인데 솔직히 개소리임
(내가 본 기사에선 이제 건강이나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정권력을 하나둘 무력화할 여지를 걱정하더라고)
미국은 중국 못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국인데 중국 제치고 1등이라도 만들려는 속셈인듯 하다
모든 나라를 불문하고 법비는 하나만 하지 않으며 사법권력은 다 단두대에서 효수당해야 하는듯
Who's 유스티니아누스1세
Share-
어딜가나 판충이들이 문제다 -
데자뷰가 느껴진다....... -
?
이래도 영미법 ㅇㅈㄹ하는 흑우들이 있다는 것이 함정
-
80억이 사이좋게 쪄죽는 일만 남았나
-
이번 낙태 관련 이슈도 보면, 트럼프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대법관 임명했는지 알 수 있음...
보장되었던 명시적인 '헌법적 권리'를 없던걸로 만들어버렸으니;; -
저긴 대법관들이 종신이라며? -
인류문명은 끝났어...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더보기
잡담
여론조사 찾아보니깐 새미래 지지층 54퍼센트만 비례대표 정당으로 새미래를 지지하겠다는 결과가 있는 여조가 있네
|
2024-04-17 17:37 | 뉴리대장 |
| 잡담 새로운미래 지도부 및 조기숙 공관위원장에 대한 당원 성명서 서명 1 | 2024-03-18 20:57 | 뉴리대장 |
| 잡담 여전히 이슈가 이슈로 묻혀지네 | 2024-01-23 18:52 | 뉴리대장 |
| 국제 성대한 대관식 없다…덴마크 여왕 뒤잇는 프레데릭 왕세자 1 | 2024-01-05 00:45 | 바티칸시국 |
| 잡담 민주당은 망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망해도 안될 수 있음... 2 | 2024-01-05 00:34 | 오나지오나지 |
| 국제 '부정선거 논란' 세르비아 대통령 국제조사 요구 거부 1 | 2024-01-04 23:48 | 바티칸시국 |
| 국제 알래스카 모여든 귀여운 '이 동물'이 지구 온난화 주범? 1 | 2024-01-04 22:43 | 바티칸시국 |
-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0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또 개짓거리했나본데 7
-
이낙연 진짜 가지가지 했네 5
-
일본은 무비자 대체 언제여냐 ㅅㅂ 0
-
SBS) 영 총리 “중, 일국양제 약속 어겨…홍콩 포기 안 할 것” 1
-
우리나라 보수라는 세력이 가진 외교관(観)의 한계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거지 뭐 1
-
누누히 말하지만 나토는 반대편 포위망 절실히 원했다니까. 0
-
중국이 우리 제재를 하긴 할 것 같아. 다만.... 2
-
윤석열은 일본하고도 엇나갈 것 같음. 6
-
근데 말야, 신남방정책 정말로 폐지된거임? 1
-
아마 윤떡이 신남방 폐지한다는거 실패할것 같음. 5
-
"잉태한 생명을 어떡하면 생산적인 인간으로 키울지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2
-
교황 "우크라·러시아 방문 원해"..바티칸·러 외무장관 접촉 0
-
미국의 극우들이 낙태를 목숨 걸고 반대하는 이유가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래. 9
-
미얀마 군정, 반대세력 탄압 멈출까.."아웅산 수치와 대화 가능" 1
-
이탈리아 총리 "돌로미티 빙하 붕괴 참사 원인은 기후변화" 0
-
교황 "유엔, 우크라 전쟁 해결할 힘 없다" 0
-
교황청 '비리 의혹' 런던부동산 매각완료..1천800억원 손실 추정 0
-
사우디 국왕, 물가 급등에 7조원 서민 지원 명령 0
-
왕이 부장, 동남아 5개국 순방미얀마 반군부 진영은 '비판' 1
-
수리비 1260억원..런던 '빅벤' 5년 만에 다시 울린다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