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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성별 변경 시 성전환수술 의무화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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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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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025161013267
이제 생식기능 없애는 수술 안 받아도 성전환 가능
성별에 맞는 외관 요구하는 '외관 요건' 판결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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