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2023.09.27 08:48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회 수 1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 일단 좌파 기득권도 사법부쪽에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하는 것 같고(김명수 이후 이게 심해진 느낌)
  • 가장 중요한건 포인트는 법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차기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함. 결국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원내대표도 친명이네? 당연히 차기 대법원장은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도 받아야함.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 하에 임명된 대법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영장 기각된건 갠적으로 이게 크다고 보고 있음.

솔직히 국힘당은 극렬 지지자에 굴복했다고 하는데 판사는 자기 판단에 사실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극렬 지지자가 법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도 아님. 하지만 차기 대법원장은 판사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고, 대법원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

Who's 뉴리대장

profile

아이마스 좋아하는 코더.

목록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쓰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규칙(2024.09.24. 수정) 17 뉴리대장 2022.06.29 34 5916
공지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newri 2022.06.29 6 9345
공지 숨기기
4783 국제 인도네시아 자바섬 흔들…투반 북쪽 바다서 규모 7.0 지진(종합) 바티칸시국 2023.04.14 0 233
4782 국제 인도네시아 새 수도 '누산타라' 국제공항 첫삽…내년 12월 개항 바티칸시국 2023.11.02 0 243
4781 국제 인도네시아 므라피 화산 또 폭발…화산재 분출하고 용암도 흘러 1 바티칸시국 2023.03.12 1 195
4780 국제 인도네시아 동자바섬 세메루 화산 분화…최고 등급 경고 바티칸시국 2022.12.04 0 164
4779 국제 인도네시아 대통령 "10년내 1인당 GDP 1만달러 돌파 목표" 바티칸시국 2023.08.17 0 167
4778 국제 인도네시아 나투나섬 산사태로 36명 사망 18명 실종 바티칸시국 2023.03.12 0 151
4777 국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KF-21 분담금 지급 약속 이행할 것" 바티칸시국 2023.06.28 0 174
4776 국제 인도·파키스탄에 역대급 위력 사이클론 간다…주민 10만명 대피 바티칸시국 2023.06.15 0 316
4775 국제 인도, 내전 피해 국경 넘었던 미얀마 난민 추방 시작 바티칸시국 2024.03.09 0 247
4774 국제 인도, 급진 시크교 지도자 체포작전 나서…펀자브 전역 인터넷 차단도 바티칸시국 2023.03.21 0 240
4773 국제 인도, 국방력 강화 박차…미사일·헬기 등 구매에 11조원 투입 바티칸시국 2023.03.18 0 162
4772 국제 인도, 공화국의날 기념 대규모 퍼레이드…佛 마크롱 주빈 참석 바티칸시국 2024.01.27 0 218
4771 국제 인도, G20 만찬으로 기장 들어간 채식 메뉴 내놔…'모디 취향?' 바티칸시국 2023.09.10 0 172
4770 국제 인도, 24시간 수도공급 가능한 도시 없어···도로·철도도 미흡 바티칸시국 2023.12.04 0 291
4769 국제 인도-이란, 차바하르항 개발 위한 '10년 장기 계약' 체결 바티칸시국 2024.05.14 0 269
4768 국제 인도 히말라야 대규모 눈사태..19명 사망·10명 실종 바티칸시국 2022.10.07 0 206
4767 국제 인도 타지마할, 몬순 폭우에 정원 침수·대리석 돔 누수 피해 바티칸시국 2024.09.15 0 108
4766 국제 인도 총선, 543개 중 102개 선거구서 실시…21개주에 걸쳐 바티칸시국 2024.04.20 0 320
4765 국제 인도 총리,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스 방문 바티칸시국 2023.08.26 0 139
4764 국제 인도 총리, 3기 내각 공개…외무부·국방부·재무부 장관 유임 바티칸시국 2024.06.11 0 25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300 Next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