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2023.09.27 08:48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회 수 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 일단 좌파 기득권도 사법부쪽에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하는 것 같고(김명수 이후 이게 심해진 느낌)
  • 가장 중요한건 포인트는 법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차기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함. 결국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원내대표도 친명이네? 당연히 차기 대법원장은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도 받아야함.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 하에 임명된 대법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영장 기각된건 갠적으로 이게 크다고 보고 있음.

솔직히 국힘당은 극렬 지지자에 굴복했다고 하는데 판사는 자기 판단에 사실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극렬 지지자가 법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도 아님. 하지만 차기 대법원장은 판사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고, 대법원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

Who's 뉴리대장

profile

아이마스 좋아하는 코더.

목록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쓰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뉴리대장 2023.12.18 5 857
공지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뉴리대장 2022.06.29 33 3345
공지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newri 2022.06.29 6 628
공지 숨기기
5087 진짜 리버럴 매체가 없는게... newri 2022.06.29 1 104
5086 가입 엄청 쉽게 되네 1 돌고래 2022.06.29 0 65
5085 누리웹 클라우드플레어 쓰는 것 같은데 newri 2022.06.29 1 80
5084 참고로 누리웹 베이스는 이 사이트랑 같습니다 newri 2022.06.29 2 150
5083 나무위키 정치 파트는 newri 2022.06.29 0 104
5082 사이트 개설을 축하하며.... 7 BookStory™ 2022.06.29 2 156
5081 정치 이야기니 “리버럴”의 이야기를 하자 2 BlackBeast 2022.06.29 4 131
5080 아아 마이크 테스트 4 하와와 2022.06.29 1 99
5079 안녕하세요 북유게 에서 왔습니다 2 힘쎈올뺌 2022.06.29 1 123
5078 와 신기한 게시판이네요 3 치즈징거버거 2022.06.29 1 113
5077 인사드립니다 이뭬병 2022.06.29 0 55
5076 안녕하세요 SY2344 2022.06.29 0 37
5075 일단 미리 왔다 디젤펑크유저 2022.06.29 0 60
5074 누리웹 영자의 정치 성향은 리버럴임이 불확실 하지만 2 newri 2022.06.29 11 285
5073 안뇽하세요 Danso 2022.06.29 0 72
5072 뉴비들밖에 없구만 1 개같다이거에요 2022.06.29 1 73
5071 대피소에 놀러왔어요 ㄱㄱ ㅑ ㅇ ㅏ ~ 프로메탈러 2022.06.29 0 37
5070 황달이 너무 싫어서 피난왔습니다 ☆청지기☆ 2022.06.29 1 60
5069 여기가 새로운 집이구나 file 天ノ川沙夜 2022.06.29 0 37
5068 관리자님이 하셔야 할거 힘쎈올뺌 2022.06.29 1 6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5 Next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