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2023.09.27 08:48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회 수 1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 일단 좌파 기득권도 사법부쪽에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하는 것 같고(김명수 이후 이게 심해진 느낌)
  • 가장 중요한건 포인트는 법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차기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함. 결국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원내대표도 친명이네? 당연히 차기 대법원장은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도 받아야함.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 하에 임명된 대법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영장 기각된건 갠적으로 이게 크다고 보고 있음.

솔직히 국힘당은 극렬 지지자에 굴복했다고 하는데 판사는 자기 판단에 사실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극렬 지지자가 법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도 아님. 하지만 차기 대법원장은 판사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고, 대법원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

Who's 뉴리대장

profile

아이마스 좋아하는 코더.

목록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쓰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규칙(2024.09.24. 수정) 17 뉴리대장 2022.06.29 34 5909
공지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newri 2022.06.29 6 9341
공지 숨기기
4962 국제 英 이례적 습한 날씨에 작황 피해 심각…"농업인들 생계 포기 고려" 바티칸시국 2024.05.10 0 172
4961 국제 바누아투 국영 항공사, 경영난에 운항중단…자발적 청산 돌입 바티칸시국 2024.05.10 0 376
4960 사회 경복궁 부엌에서 즐기는 맛과 멋…22∼30일 '수라간 시식공감' 바티칸시국 2024.05.10 0 137
4959 국제 교황, 2025년 정기 희년 공식 선포…12월 24일 시작 바티칸시국 2024.05.10 0 249
4958 국제 풍선이 하늘 날면 “벌금 20만원”… 美플로리다 ‘풍선 단속’ 바티칸시국 2024.05.10 0 172
4957 국제 '6·25 참전용사' 맥클로스키 전 美 하원의원 96세로 별세 바티칸시국 2024.05.10 0 300
4956 국제 伊가족부 장관, 학생들 항의에 '낙태권 제한' 연설 포기 바티칸시국 2024.05.10 0 214
4955 국제 호주, '대만 수교국' 투발루와 새 안보조약 체결…1천억원 지원 바티칸시국 2024.05.10 0 176
4954 국제 중국 ‘판다 외교’처럼? 말레이시아 ‘오랑우탄 외교’ 발표 뒤 논란 바티칸시국 2024.05.09 0 233
4953 사회 [단독] '대분열' 위기 천도교... 최고지도자 vs 행정·사법 책임자 법정다툼 바티칸시국 2024.05.09 0 236
4952 국제 17년 일한 태국인 가사도우미에게 37억 유산 남긴 프랑스 사업가 바티칸시국 2024.05.09 0 241
4951 국제 英 남성 회원만 받은 '개릭클럽'이 193년 만에 관행 깬 이유[통신One] 바티칸시국 2024.05.09 0 160
4950 국제 향유고래도 언어가 있다? "울음소리서 다양한 패턴 발견" 바티칸시국 2024.05.09 0 272
4949 국제 스위스, '500년 역사' 교황 근위대 새 막사 건립지원 바티칸시국 2024.05.09 0 244
4948 국제 英 방문 해리왕자, 찰스3세 못본다…"아버지 너무 바빠서" 바티칸시국 2024.05.09 0 249
4947 국제 북마케도니아서 대선결선·총선…민족주의 야당 승리 유력 바티칸시국 2024.05.08 0 286
4946 국제 인니 남성이 팔던 염소고기 알고 보니 ‘아내 시신’ [여기는 동남아] 바티칸시국 2024.05.08 0 234
4945 국제 아프리카 토고 총선서 여당 압승…대통령, 개헌안 공포 바티칸시국 2024.05.08 0 349
4944 국제 미얀마 소수민족부대, 서쪽 군부 기지 점령…“포로 수백명 붙잡아” 바티칸시국 2024.05.08 0 260
4943 국제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태국, 성소수자 두발자율화 학교 등장 바티칸시국 2024.05.08 0 35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300 Next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