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 일단 좌파 기득권도 사법부쪽에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하는 것 같고(김명수 이후 이게 심해진 느낌)
- 가장 중요한건 포인트는 법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차기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함. 결국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원내대표도 친명이네? 당연히 차기 대법원장은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도 받아야함.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 하에 임명된 대법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영장 기각된건 갠적으로 이게 크다고 보고 있음.
솔직히 국힘당은 극렬 지지자에 굴복했다고 하는데 판사는 자기 판단에 사실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극렬 지지자가 법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도 아님. 하지만 차기 대법원장은 판사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고, 대법원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
Share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더보기
잡담
여론조사 찾아보니깐 새미래 지지층 54퍼센트만 비례대표 정당으로 새미래를 지지하겠다는 결과가 있는 여조가 있네
|
2024-04-17 17:37 | 뉴리대장 |
| 잡담 새로운미래 지도부 및 조기숙 공관위원장에 대한 당원 성명서 서명 1 | 2024-03-18 20:57 | 뉴리대장 |
| 잡담 여전히 이슈가 이슈로 묻혀지네 | 2024-01-23 18:52 | 뉴리대장 |
| 국제 성대한 대관식 없다…덴마크 여왕 뒤잇는 프레데릭 왕세자 1 | 2024-01-05 00:45 | 바티칸시국 |
| 잡담 민주당은 망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망해도 안될 수 있음... 2 | 2024-01-05 00:34 | 오나지오나지 |
| 국제 '부정선거 논란' 세르비아 대통령 국제조사 요구 거부 1 | 2024-01-04 23:48 | 바티칸시국 |
| 국제 알래스카 모여든 귀여운 '이 동물'이 지구 온난화 주범? 1 | 2024-01-04 22:43 | 바티칸시국 |
-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0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그나저나 아까 나타난 네모 ㅉ빠 어그로 쟤는 거의 상습범이던데 3
-
조선족이랑 고려인은 있는데 왜 삼국시대는 없음 1
-
정치사범 수용소를 종합베스트로!! 2
-
루리웹 망했구나 0
-
여기가 눈에 더 잘 들어오고 깔끔하긴 하다 4
-
김포 골드라인은 왜 2량이 되었나 3
-
이번 트위치건은 N번방 방지법 때문이라는 설은 그럴 듯 함 0
-
경찰국 의결과 우리가 해야 할일 0
-
"틱톡, 내 폰에 깔린 앱 정보 싹 가져간다" 0
-
왜 인류 멸망을 받아들이려는건데... 0
-
[朝鮮] 빚 탕감 논란에.. 금융위원장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 1
-
근첩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1
-
으읏 윤석열한테 파이즈리 받구십다 0
-
사랑노랜줄 알았던 차트 1위곡..알고보니 페루 전 대통령 불륜 조롱 0
-
[韓國] ‘文정부보다 낫잖아’… 윤 대통령의 위험한 화법 1
-
누누히 말하지만 나토는 반대편 포위망 절실히 원했다니까. 0
-
나다 뉴비~ 신선한 새 얼굴 2
-
오늘은 크집사네 나토도가족 처음 온 날이네 1
-
사이트 여러개 이용한건 예전에 했었는데 다시 할줄이야 ㅋㅋㅋ 0
-
우리게시판 신고 기능 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ㅇㅇ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