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 일단 좌파 기득권도 사법부쪽에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하는 것 같고(김명수 이후 이게 심해진 느낌)
- 가장 중요한건 포인트는 법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차기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함. 결국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원내대표도 친명이네? 당연히 차기 대법원장은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도 받아야함.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 하에 임명된 대법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영장 기각된건 갠적으로 이게 크다고 보고 있음.
솔직히 국힘당은 극렬 지지자에 굴복했다고 하는데 판사는 자기 판단에 사실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극렬 지지자가 법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도 아님. 하지만 차기 대법원장은 판사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고, 대법원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
Who's 뉴리대장
[한겨레] “정부가 홍범도 장군 부관참시”…역사단체 51곳 “왜곡 그...
Share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더보기
잡담
여론조사 찾아보니깐 새미래 지지층 54퍼센트만 비례대표 정당으로 새미래를 지지하겠다는 결과가 있는 여조가 있네
|
2024-04-17 17:37 | 뉴리대장 |
| 잡담 새로운미래 지도부 및 조기숙 공관위원장에 대한 당원 성명서 서명 1 | 2024-03-18 20:57 | 뉴리대장 |
| 잡담 여전히 이슈가 이슈로 묻혀지네 | 2024-01-23 18:52 | 뉴리대장 |
| 국제 성대한 대관식 없다…덴마크 여왕 뒤잇는 프레데릭 왕세자 1 | 2024-01-05 00:45 | 바티칸시국 |
| 잡담 민주당은 망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망해도 안될 수 있음... 2 | 2024-01-05 00:34 | 오나지오나지 |
| 국제 '부정선거 논란' 세르비아 대통령 국제조사 요구 거부 1 | 2024-01-04 23:48 | 바티칸시국 |
| 국제 알래스카 모여든 귀여운 '이 동물'이 지구 온난화 주범? 1 | 2024-01-04 22:43 | 바티칸시국 |
-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0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정치는 참 신기하구만 0
-
병립형, 신당은 괜찮은가? 0
-
국힘 과반 가능성 커졌다. 0
-
부산 MBC가 이재명 특혜 논란에 대해서 보도했구먼 3
-
이번 이재명 사건은 국힘 과반을 초래할 수도 있음. 9
-
역시나 조응천은 조응천이네 0
-
이재명 지지자들 루리웹 유정게 까지 여론조작 하는 모양이구먼 0
-
윤석열이 못해도 문정부 대비 조용한 이유 0
-
정동영도 강남 지역구 나갔음 0
-
조선일보는 대통령 충고하는 사설 올렸네 0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0
-
[한겨레] “정부가 홍범도 장군 부관참시”…역사단체 51곳 “왜곡 그만하라” 0
-
솔직히 방송국이 반문 성향이 강한 이유 중 하나는 방통위-방심위 시스템 때문도 있다고 봄 0
-
尹대통령, 바티칸에 강승규 특사 파견…김대건 성상 설치 축하 0
-
[한겨레] 박민식 “문재인 부친도 친일”… 문 전 대통령 “명예훼손” 0
-
[한겨레] 오염수 집회도 이태원 촛불시위도…국민의힘 “북한 지령” 0
-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대급 침체 상태가 아닐까? 0
-
이재명 단 한명 때문에 나라가 이지경 되었다고 생각하기 싫은 이유... 0
-
[한겨레] 임기 끝날 때까지 전 정부 탓만 할 ‘유령 정권’ | 칼럼 0
-
여니가 민주당을 살릴 수도 있다.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