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23.09.26 20:52
김어준 또 허위 발언…‘채널A 기자 명예훼손 사건, 대검이 경찰에 영장 지시”, 검·경 “사실무근”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0
|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96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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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영장청구권은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헌법에 박혀 있음. 그래서 경찰은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함) 명명백백한 허위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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