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명예훼손 고발건에 대하여
이해찬이 고발당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라는 발언 때문임. 이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 걸릴 여지가 있으니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거고.
솔직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없애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인데, 단순한 의혹 제기나 내부 고발 등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임. 이재명이 살아있는 이유도 이 명예훼손죄도 한몫하다고 봄.
물론 이해찬에 관해서는 동정심이 1이 들지도 않음. 이해찬은 빨간줄 그어져봤자 사는데 지장 없다고 보니까. 게다가 윤석열 집권의 제1원흉인 이재명을 비호한 사람이기도 하고.
Share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더보기
잡담
여론조사 찾아보니깐 새미래 지지층 54퍼센트만 비례대표 정당으로 새미래를 지지하겠다는 결과가 있는 여조가 있네
|
2024-04-17 17:37 | 뉴리대장 |
| 잡담 새로운미래 지도부 및 조기숙 공관위원장에 대한 당원 성명서 서명 1 | 2024-03-18 20:57 | 뉴리대장 |
| 잡담 여전히 이슈가 이슈로 묻혀지네 | 2024-01-23 18:52 | 뉴리대장 |
| 국제 성대한 대관식 없다…덴마크 여왕 뒤잇는 프레데릭 왕세자 1 | 2024-01-05 00:45 | 바티칸시국 |
| 잡담 민주당은 망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망해도 안될 수 있음... 2 | 2024-01-05 00:34 | 오나지오나지 |
| 국제 '부정선거 논란' 세르비아 대통령 국제조사 요구 거부 1 | 2024-01-04 23:48 | 바티칸시국 |
| 국제 알래스카 모여든 귀여운 '이 동물'이 지구 온난화 주범? 1 | 2024-01-04 22:43 | 바티칸시국 |
-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0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학교 운동장서 폭탄물 2000개 발견…캄보디아 내전이 남긴 고통 0
-
캄보디아 차기 총리 "우리의 평화·안정은 중국의 지원 덕분" 0
-
인도 정부, '영국 식민지배 시대 이후 최대 규모' 형법개정 추진 0
-
이탈리아, 도굴돼 미국으로 불법 유출된 고대 유물 266점 돌려받아 0
-
마우이섬 화재, 사망자 93명이나 신원파악은 단 2명 0
-
비야비센시오 암살, 부통령 후보가 에콰도르 대선 후보 승계 0
-
찰스 3세 "하와이 주민 위해 기도"… 바이든에 애도 서한 0
-
찰스 3세 "하와이 주민 위해 기도"… 바이든에 애도 서한 0
-
모디 인도총리, G20에 '유죄판결 전 범죄자 자산압류' 도입 촉구 0
-
태국 탁신계 프아타이당, '쿠데타' 군부 진영과 손 잡는다 0
-
교황 "하와이 산불에 깊은 슬픔…희생자 애도" 0
-
방글라데시, 올들어 364명 사망 뎅기열 비상 0
-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 재수감 1시간 만에 석방…야당 특혜 의혹 제기 0
-
교황, 이주민 보트 침몰 사고에 "무관심해지지 말자" 0
-
미얀마도 폭우가 강타…홍수·산사태로 5명 사망·4만명 대피 0
-
스페인, 가뭄에 국립공원 최대 석호 말라붙어 0
-
美대법관, 부자 지인 후원 38회 호화여행…도덕성 논란 커질듯 0
-
니제르 쿠데타로 축출된 대통령 "군부 가혹한 대우…모든 관계 단절" 0
-
美국민 지도자 평가 1위 英윌리엄…바이든은 비호감 2위 0
-
"아마존 보호" 남미 8개국 뭉쳤지만…아마존 눈물은 못 닦았다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