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명예훼손 고발건에 대하여
이해찬이 고발당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라는 발언 때문임. 이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 걸릴 여지가 있으니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거고.
솔직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없애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인데, 단순한 의혹 제기나 내부 고발 등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임. 이재명이 살아있는 이유도 이 명예훼손죄도 한몫하다고 봄.
물론 이해찬에 관해서는 동정심이 1이 들지도 않음. 이해찬은 빨간줄 그어져봤자 사는데 지장 없다고 보니까. 게다가 윤석열 집권의 제1원흉인 이재명을 비호한 사람이기도 하고.
Who's 뉴리대장
찢빠가 왔다고?
Share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더보기
잡담
여론조사 찾아보니깐 새미래 지지층 54퍼센트만 비례대표 정당으로 새미래를 지지하겠다는 결과가 있는 여조가 있네
|
2024-04-17 17:37 | 뉴리대장 |
| 잡담 새로운미래 지도부 및 조기숙 공관위원장에 대한 당원 성명서 서명 1 | 2024-03-18 20:57 | 뉴리대장 |
| 잡담 여전히 이슈가 이슈로 묻혀지네 | 2024-01-23 18:52 | 뉴리대장 |
| 국제 성대한 대관식 없다…덴마크 여왕 뒤잇는 프레데릭 왕세자 1 | 2024-01-05 00:45 | 바티칸시국 |
| 잡담 민주당은 망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망해도 안될 수 있음... 2 | 2024-01-05 00:34 | 오나지오나지 |
| 국제 '부정선거 논란' 세르비아 대통령 국제조사 요구 거부 1 | 2024-01-04 23:48 | 바티칸시국 |
| 국제 알래스카 모여든 귀여운 '이 동물'이 지구 온난화 주범? 1 | 2024-01-04 22:43 | 바티칸시국 |
-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0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민주당 총선이 위험한건 웃을 일이 아니다. 0
-
0.7로 진거면 음모론 나올 법 한테 이상하게도 저번 대선에 대한 음모론이 안나오고 있음 2
-
尹대통령, 바티칸에 강승규 특사 파견…김대건 성상 설치 축하 0
-
민주당 망해도 돼. 근데... 2
-
개인적으로 국힘이 문프 까는거 보기좋아. 0
-
찢빠가 왔다고? 5
-
이해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명예훼손 고발건에 대하여 0
-
확실히 저번 대선때 국힘한테 브레인이 붙은건 맞나 보네 1
-
민주당이여, 이낙연에게 무릎을 꿇어라!!! 0
-
김두겸 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공약에서 제외... 3
-
원구성 합의 요약 1
-
[京鄕] 안보 장사·극우 복귀…도로 한국당 된 여당 1
-
[京鄕] 늘어난 무당층… 20대 절반 “지지 정당 없다” 0
-
자꾸 분당 분당하는데... 뭐 좀 물어봐도 돼? 6
-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2
-
[단독]쌍방울 '100억원 CB' 사들인 유령회사 계좌영장도 유출 0
-
북유게는 정치의 어둠을 너무 본것 같아. 14
-
준서기 6개월 당권정지면 뭐 할만 한 거 아니냐? 0
-
이재명 당무자격 정지 소송 시작한다네. 0
-
이준석 오늘 징계 여부 결정된다는데...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