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명예훼손 고발건에 대하여
이해찬이 고발당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라는 발언 때문임. 이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 걸릴 여지가 있으니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거고.
솔직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없애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인데, 단순한 의혹 제기나 내부 고발 등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임. 이재명이 살아있는 이유도 이 명예훼손죄도 한몫하다고 봄.
물론 이해찬에 관해서는 동정심이 1이 들지도 않음. 이해찬은 빨간줄 그어져봤자 사는데 지장 없다고 보니까. 게다가 윤석열 집권의 제1원흉인 이재명을 비호한 사람이기도 하고.
Who's 뉴리대장
Share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더보기
잡담
여론조사 찾아보니깐 새미래 지지층 54퍼센트만 비례대표 정당으로 새미래를 지지하겠다는 결과가 있는 여조가 있네
|
2024-04-17 17:37 | 뉴리대장 |
| 잡담 새로운미래 지도부 및 조기숙 공관위원장에 대한 당원 성명서 서명 1 | 2024-03-18 20:57 | 뉴리대장 |
| 잡담 여전히 이슈가 이슈로 묻혀지네 | 2024-01-23 18:52 | 뉴리대장 |
| 국제 성대한 대관식 없다…덴마크 여왕 뒤잇는 프레데릭 왕세자 1 | 2024-01-05 00:45 | 바티칸시국 |
| 잡담 민주당은 망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망해도 안될 수 있음... 2 | 2024-01-05 00:34 | 오나지오나지 |
| 국제 '부정선거 논란' 세르비아 대통령 국제조사 요구 거부 1 | 2024-01-04 23:48 | 바티칸시국 |
| 국제 알래스카 모여든 귀여운 '이 동물'이 지구 온난화 주범? 1 | 2024-01-04 22:43 | 바티칸시국 |
-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0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한겨레] 김재원 “한겨레 죽기살기로 윤 정부 공격…MBC는 정부 소유” 0
-
분당, 신당할지 어떨지는 여니의 선택에 달렸다. 0
-
당시 여소야대가 이해찬을 도왔음 3
-
역시 이재명과 윤석열은 도찐개찐이다. 2
-
북, 지방 인민위원회 역할 강조…인민회의의 견제도 강화 0
-
[京鄕] “장제원, 대통령 얼굴에 똥칠”···김기현 지지자도 “윤핵관 문제 모르는 사람 없어” 0
-
민주당은 망해도 되는데, 나라는 망하면 안된다. 0
-
검사 연락처 공개는 그냥 문자폭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1
-
국힘이 도덕성에서 앞선다구요? 그래서??? 0
-
요즘 민주당에 대한 앙금이 너무 심한것 같아... 0
-
北, 차분한 경축 분위기 속 태양절 보내…전국 각지서 행사 열려 0
-
만약 민주당이 없었다면 나라는 더 살기 좋았을까? 3
-
'김정일 최측근' 북한 군부 원로 오극렬 사망 0
-
민주당내 부정경선 물증이 나왔다고 한다. 0
-
[한겨레] 명청교체기 조선의 선택을 생각한다 | 기고 0
-
또 또 과학 예산 줄이는 윤정부!!! 0
-
[한겨레] 한강의 기적은 오로지 ‘한-일 국교 정상화’ 덕분일까 0
-
尹대통령, 바티칸에 강승규 특사 파견…김대건 성상 설치 축하 0
-
개인적으로 국힘이 문프 까는거 보기좋아. 0
-
이해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명예훼손 고발건에 대하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