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3.03.23 15:35
[속보]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조회 수 24 추천 수 1 댓글 3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126400004 |
---|
법무부가 한거는 각하네.
-
ㅇㅇ 나도 이 결정은 잘한거라고 보고 있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통과되었다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음.
-
?
난 다행이라고 보고 있어. 민주당이 잘못한것과는 별개로 검수완박이라는건 검찰에 대한 일종의 경고도 될 수 있거든. 만약 위헌 등으로 법이 사라져버리는거라면 검찰의 명분이 지나치게 강해질 위험이 있음
-
ㅇㅇ 나도 이 결정은 잘한거라고 보고 있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통과되었다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음.
-
?
또한 요즘 폭주하고 있는 국힘과 윤정부에 대한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려버렸고, 민주당이 막장이 되었다고 해서 국힘과 윤정부가 개막장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는건 아니라는게 증명되기도 한거지.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수 | 조회 수 |
---|---|---|---|---|---|---|
공지 |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 뉴리대장 | 2023.12.18 | 5 | 773 | |
공지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뉴리대장 | 2022.06.29 | 33 | 3318 | |
공지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newri | 2022.06.29 | 6 | 624 | |
4905 | 가입 엄청 쉽게 되네 1 | 돌고래 | 2022.06.29 | 0 | 65 | |
4904 | 나무위키 정치 파트는 | newri | 2022.06.29 | 0 | 104 | |
4903 | 인사드립니다 | 이뭬병 | 2022.06.29 | 0 | 55 | |
4902 | 안녕하세요 | SY2344 | 2022.06.29 | 0 | 35 | |
4901 | 일단 미리 왔다 | 디젤펑크유저 | 2022.06.29 | 0 | 60 | |
4900 | 안뇽하세요 | Danso | 2022.06.29 | 0 | 70 | |
4899 | 대피소에 놀러왔어요 ㄱㄱ ㅑ ㅇ ㅏ ~ | 프로메탈러 | 2022.06.29 | 0 | 37 | |
4898 | 여기가 새로운 집이구나 | 天ノ川沙夜 | 2022.06.29 | 0 | 34 | |
4897 | 안녕 | 니고 | 2022.06.29 | 0 | 27 | |
4896 |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2 | Clair-de-Lune | 2022.06.29 | 0 | 47 | |
4895 | 뉴비 왔어요 | dhfhapʕ̢·͡˔·Ɂ̡̣ | 2022.06.29 | 0 | 36 | |
4894 | 안녕하세요 뉴비에요 | 시마무라씨 | 2022.06.29 | 0 | 31 | |
4893 | 누리웹 베타 떴다!!! | 프로메탈러 | 2022.06.29 | 0 | 59 | |
4892 | 저짝을 버리는 건 아닌데 2 | 코닭 | 2022.06.29 | 0 | 76 | |
4891 | 누리웹 삼브로 왜 안들어가지지 8 | 시마무라씨 | 2022.06.29 | 0 | 57 | |
4890 | 가입 메일이 안오는구만 | 프로메탈러 | 2022.06.29 | 0 | 43 | |
4889 | 여기가 새로운 땅인가? | 개돼지고갱 | 2022.06.29 | 0 | 63 | |
4888 | 근데 댓글이 있으면 표시가 됐으면 좋겠음. 2 | 루니카™ | 2022.06.29 | 0 | 60 | |
4887 | 일단 여기도 가입은 해놔야징 | 발톱의드루이드 | 2022.06.29 | 0 | 61 | |
4886 | 남과 북이 뒤바뀐 세상이라니 | 전광훈 | 2022.06.29 | 0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