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126400004 |
---|
법무부가 한거는 각하네.
Who's 뉴리대장
-
ㅇㅇ 나도 이 결정은 잘한거라고 보고 있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통과되었다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음.
-
?
난 다행이라고 보고 있어. 민주당이 잘못한것과는 별개로 검수완박이라는건 검찰에 대한 일종의 경고도 될 수 있거든. 만약 위헌 등으로 법이 사라져버리는거라면 검찰의 명분이 지나치게 강해질 위험이 있음
-
ㅇㅇ 나도 이 결정은 잘한거라고 보고 있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통과되었다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음.
-
?
또한 요즘 폭주하고 있는 국힘과 윤정부에 대한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려버렸고, 민주당이 막장이 되었다고 해서 국힘과 윤정부가 개막장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는건 아니라는게 증명되기도 한거지.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0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의 승자. 0
-
노체가 사라지려면 디시와 대적할 수 있는 커뮤가 생겨야함 0
-
민주당 전체가 정말로 이재명을 옹호하는것인가? 2
-
"국힘 정권 예상했잖아"가 싫다. 0
-
살다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보고 "DJ를 욕보이지 말라"고 하는 꼴을 다 보네 1
-
이재명이었으면 안 이랬다? 똑같지... 0
-
문파는 아직 민주당을 마음에 두고 있는건가? 12
-
헬조선 재림 D-12? 0
-
민주당이여, 반란을 일으켜라!!! 0
-
[속보] 국민의힘 당대표에 김기현 후보 당선 2
-
북유게는 정치의 어둠을 너무 본것 같아. 14
-
민주당, 비명계는 어서 움직여라!!! 0
-
한겨레: 김용진 경기도부지사, 국힘 대표에 소주잔…“만찬장 아수라장” 0
-
"민주당 총선 폭망해야한다"라는 말 조심해야하는게 0
-
[속보]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3
-
민주당 시위 말미에 대놓고 촛불행동 시위 관심가져달라고 하네 1
-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낫다고? 농담으로도 안 좋은걸? 8
-
신당 혹은 창당은 수단 중 하나다. 2
-
국힘이 이재명 민주당 전망하네. 0
-
추석 밥상의 메인 메뉴는 항찢이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