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3.03.23 15:35
[속보]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조회 수 24 추천 수 1 댓글 3
|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126400004 |
|---|
법무부가 한거는 각하네.
Share-
ㅇㅇ 나도 이 결정은 잘한거라고 보고 있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통과되었다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음. -
?
난 다행이라고 보고 있어. 민주당이 잘못한것과는 별개로 검수완박이라는건 검찰에 대한 일종의 경고도 될 수 있거든. 만약 위헌 등으로 법이 사라져버리는거라면 검찰의 명분이 지나치게 강해질 위험이 있음
-
ㅇㅇ 나도 이 결정은 잘한거라고 보고 있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통과되었다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음.
-
?
또한 요즘 폭주하고 있는 국힘과 윤정부에 대한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려버렸고, 민주당이 막장이 되었다고 해서 국힘과 윤정부가 개막장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는건 아니라는게 증명되기도 한거지.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더보기
잡담
여론조사 찾아보니깐 새미래 지지층 54퍼센트만 비례대표 정당으로 새미래를 지지하겠다는 결과가 있는 여조가 있네
|
2024-04-17 17:37 | 뉴리대장 |
| 잡담 새로운미래 지도부 및 조기숙 공관위원장에 대한 당원 성명서 서명 1 | 2024-03-18 20:57 | 뉴리대장 |
| 잡담 여전히 이슈가 이슈로 묻혀지네 | 2024-01-23 18:52 | 뉴리대장 |
| 국제 성대한 대관식 없다…덴마크 여왕 뒤잇는 프레데릭 왕세자 1 | 2024-01-05 00:45 | 바티칸시국 |
| 잡담 민주당은 망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망해도 안될 수 있음... 2 | 2024-01-05 00:34 | 오나지오나지 |
| 국제 '부정선거 논란' 세르비아 대통령 국제조사 요구 거부 1 | 2024-01-04 23:48 | 바티칸시국 |
| 국제 알래스카 모여든 귀여운 '이 동물'이 지구 온난화 주범? 1 | 2024-01-04 22:43 | 바티칸시국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수 | 조회 수 |
|---|---|---|---|---|---|---|
| 공지 |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 뉴리대장 | 2023.12.18 | 5 | 782 | |
| 공지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뉴리대장 | 2022.06.29 | 33 | 3322 | |
| 공지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newri | 2022.06.29 | 6 | 626 | |
| 452 | 정치 | 흑화된 진보 스피커들 공통점을 보면 운동권/진보(진신류)에 가까웠다는 특징이 있음 | 뉴리대장 | 2022.09.22 | 0 | 17 |
| 451 | 정치 | 후회도 너무 늦는 윤대통령... 4 | 오나지오나지 | 2022.07.10 | 3 | 111 |
| 450 | 정치 | 후보교체를 너무 쉽게 포기했다. 1 | 오나지오나지 | 2022.07.28 | 2 | 69 |
| 449 | 정치 | 확실히 저번 대선때 국힘한테 브레인이 붙은건 맞나 보네 1 | 뉴리대장 | 2022.08.19 | 0 | 32 |
| 448 | 정치 |
현재 펨코 근황
1
|
돌고래뷰지 | 2022.07.12 | 1 | 106 |
| 447 | 정치 | 현재 민주당 지지층은은 김건희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음 4 | 뉴리대장 | 2023.02.02 | 0 | 30 |
| 446 | 정치 | 현재 디시인사이드 상황 1 | 뉴리대장 | 2023.05.23 | 1 | 91 |
| 445 | 정치 | 헬조선 재림 D-Day? | 오나지오나지 | 2022.08.28 | 0 | 18 |
| 444 | 정치 | 헬조선 재림 D-8? | 오나지오나지 | 2022.08.20 | 0 | 20 |
| 443 | 정치 | 헬조선 재림 D-2? | 오나지오나지 | 2022.08.26 | 0 | 18 |
| 442 | 정치 | 헬조선 재림 D-13? | 오나지오나지 | 2022.08.15 | 0 | 29 |
| 441 | 정치 | 헬조선 재림 D-12? | 오나지오나지 | 2022.08.16 | 0 | 25 |
| 440 | 정치 |
항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
1
|
돌고래뷰지 | 2022.07.14 | 2 | 86 |
| 439 | 정치 | 항가놈 초고속 하락세인데 놀라운 사실 4 | 마지막날들 | 2022.07.01 | 2 | 161 |
| 438 | 정치 | 한미훈련축소에 대해서 한미동맹 파괴라고 하는게 기가 차서 자작으로 칼럼 하나 써봄 | 뉴리대장 | 2022.08.22 | 0 | 16 |
| 437 | 정치 |
한국정치 많이 망가졌다...
3
|
캐르릉하는꼬리-03 | 2022.06.30 | 2 | 83 |
| 436 | 정치 | 한겨레: 김용진 경기도부지사, 국힘 대표에 소주잔…“만찬장 아수라장” | 뉴리대장 | 2022.07.28 | 0 | 22 |
| 435 | 정치 | 펨코와 이재명빠의 공통점 1 | 뉴리대장 | 2022.07.30 | 2 | 88 |
| 434 | 정치 | 펨충이들은 그렇게 준석이한테 빙의하고 싶을까 1 | 파블로프의자명종 | 2022.06.30 | 3 | 108 |
| 433 | 정치 | 투표율 너무 낮잖아!!! | 오나지오나지 | 2022.08.06 | 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