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126400004 |
---|
법무부가 한거는 각하네.
Who's 뉴리대장
-
ㅇㅇ 나도 이 결정은 잘한거라고 보고 있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통과되었다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음.
-
?
난 다행이라고 보고 있어. 민주당이 잘못한것과는 별개로 검수완박이라는건 검찰에 대한 일종의 경고도 될 수 있거든. 만약 위헌 등으로 법이 사라져버리는거라면 검찰의 명분이 지나치게 강해질 위험이 있음
-
ㅇㅇ 나도 이 결정은 잘한거라고 보고 있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통과되었다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음.
-
?
또한 요즘 폭주하고 있는 국힘과 윤정부에 대한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려버렸고, 민주당이 막장이 되었다고 해서 국힘과 윤정부가 개막장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는건 아니라는게 증명되기도 한거지.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0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다. 다만... 0
-
현재 디시인사이드 상황 1
-
문프가 다시 정치에 나서주면 좋겠다. 4
-
오늘 한일 만남 요약: 찢방패도 정도가 있다. 0
-
이재명이었으면 안 이랬다? 똑같지... 0
-
윤석열과 이재명은 0.7%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0
-
민주, 전대 룰 확정..대의원 45%→30%·국민 여론조사 25%로 2
-
친문 의원들이라는 양반들이 이재명을 뿌리로 본다면 더 맡길 대의도 없어. 0
-
[속보]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3
-
[단독]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론으로 부결' 검토 1
-
조선일보는 대통령 충고하는 사설 올렸네 0
-
이재명 방패도 정도껏 쳐라, 국힘... 0
-
분당은 피할 수 없는 거지? 11
-
상임위 분배 문제로 난리남 3
-
[한겨레] 윤 대통령이 반문재인, 아니 반문할 때 0
-
윤석열 vs 히틀러 0
-
이제 여니를 기다리기만 해선 안된다. 0
-
양당의 주된 지지층들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분리하지 않더라 1
-
곽상도 재판에 대한 장덕천 변호사(전 부천시장)의 평가 0
-
전세 자체가 기형적인 거라 없어져야 한다고 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