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공직선거법 무죄
원심에서 조광한 전 시장을 법정구속까지 시켰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 김변 (@sweetrain4you) February 21, 2023
다만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된 부분은 아쉽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의 정치적언행을 심히 제약하는 법현실 및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이또한 바로 잡힐 것입니다.
김변 트윗.
기사도 뜸.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60931
다만 지방공무원법은 유죄 뜸. 이 부분은 오해도 있을 뿐더라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현행 법상 문제도 있음. 솔직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줄 필요는 있음.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0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문파가 잘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퍼왔다 널리 널리 퍼뜨려라 2
-
루리웹 성유게 수위 엄청 풀었다던데 7
-
민주당은 망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망해도 안될 수 있음... 2
-
성대한 대관식 없다…덴마크 여왕 뒤잇는 프레데릭 왕세자 1
-
여전히 이슈가 이슈로 묻혀지네 0
-
문파가 잘못했습니다 역시나 그 쁘락치 발이네 0
-
지금 나라가 난리나고 있는데... 4
-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직도 이재명 관련 사건 블랙홀인 이유에 대한 추론 0
-
누리웹과 달리 이곳은 북유게 유저가 만든 곳입니다 6
-
민주당 투표 본인인증 시스템은 허술할 가능성이 높음 0
-
반찢의 대반격 조짐이 보인다!!! 5
-
순욱아재 빡치셨나 보내 2
-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다 1
-
5년 버텼다간 다 망하게 생겼네 ㅅㅂ 5
-
새로운미래 지도부 및 조기숙 공관위원장에 대한 당원 성명서 서명 1
-
'부정선거 논란' 세르비아 대통령 국제조사 요구 거부 1
-
빌리 조 암스트롱이 미국 시민권 포기를 선언했다더라 1
-
안냥 7
-
어쨌든 문파 커뮤니티를 원한다면 0
-
아니 이번 정부는 일도 못하는 게 왜 변명도 븅신같냐? 1
지방공무원법 무죄란다. 유죄임. 오타냈고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