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23.02.21 16:50
조광한 공직선거법 무죄
조회 수 19 추천 수 1 댓글 1
원심에서 조광한 전 시장을 법정구속까지 시켰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 김변 (@sweetrain4you) February 21, 2023
다만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된 부분은 아쉽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의 정치적언행을 심히 제약하는 법현실 및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이또한 바로 잡힐 것입니다.
김변 트윗.
기사도 뜸.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60931
다만 지방공무원법은 유죄 뜸. 이 부분은 오해도 있을 뿐더라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현행 법상 문제도 있음. 솔직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줄 필요는 있음.
Share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더보기
잡담
여론조사 찾아보니깐 새미래 지지층 54퍼센트만 비례대표 정당으로 새미래를 지지하겠다는 결과가 있는 여조가 있네
|
2024-04-17 17:37 | 뉴리대장 |
| 잡담 새로운미래 지도부 및 조기숙 공관위원장에 대한 당원 성명서 서명 1 | 2024-03-18 20:57 | 뉴리대장 |
| 잡담 여전히 이슈가 이슈로 묻혀지네 | 2024-01-23 18:52 | 뉴리대장 |
| 국제 성대한 대관식 없다…덴마크 여왕 뒤잇는 프레데릭 왕세자 1 | 2024-01-05 00:45 | 바티칸시국 |
| 잡담 민주당은 망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망해도 안될 수 있음... 2 | 2024-01-05 00:34 | 오나지오나지 |
| 국제 '부정선거 논란' 세르비아 대통령 국제조사 요구 거부 1 | 2024-01-04 23:48 | 바티칸시국 |
| 국제 알래스카 모여든 귀여운 '이 동물'이 지구 온난화 주범? 1 | 2024-01-04 22:43 | 바티칸시국 |
-
read more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
read more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read more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Read More
이번 폭우 관련해서
-
Read More
"신발 한 짝만 살 수 없나" 英 패럴림픽 선수 묻자 나이키 답은
-
Read More
조지아 내 '친러' 분리 지역 남오세티야, 러시아와 합병 논의
-
Read More
"100층 짜리 빌딩이 바다위에" 타이태닉 5배 세계 최대 크루즈선
-
Read More
국힘 과반 가능성 커졌다.
-
Read More
민주콩고 대통령 재선…야당 “부정선거” 반발
-
Read More
한국 천주교 원로 정의채 몬시뇰 선종…향년 98세
-
Read More
기후변화 직격탄 맞은 알프스 스키장…눈 부족해 존폐 위기감 (1)
-
Read More
구 유게는 이제 사람 잡아먹다시피하는 악밖에 안남은거같애
-
Read More
여니가 민주당을 살릴 수도 있다.
-
Read More
이와중에 한겨레는 이재명 은근슬쩍 비호해주네 (1)
-
Read More
뭐? 미국은 혈맹인데 민주당은 중국과 러시아 눈치만 본다고? (1)
-
Read More
이재명 자기 지지자 버려? (1)
-
Read More
여기 꼭 뉴스 안올리고 잡담으로 올려도 되는덴가 (1)
-
Read More
내일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를... (2)
-
Read More
[한겨레] 국민을 살해한 국가 (칼럼)
-
Read More
[韓國] 경기도 고2 학력평가 성적 유출, 경찰·교육부·개보위 조사 나섰다
-
Read More
민주당 집회 라이브 현재 시청자수 (1)
-
Read More
정당해산되면 그 효력은 어떻지?
-
Read More
‘외도 의심’ 베트남女, 상대 여성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여
지방공무원법 무죄란다. 유죄임. 오타냈고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