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23.02.21 16:50
조광한 공직선거법 무죄
조회 수 23 추천 수 1 댓글 1
원심에서 조광한 전 시장을 법정구속까지 시켰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 김변 (@sweetrain4you) February 21, 2023
다만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된 부분은 아쉽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의 정치적언행을 심히 제약하는 법현실 및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이또한 바로 잡힐 것입니다.
김변 트윗.
기사도 뜸.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60931
다만 지방공무원법은 유죄 뜸. 이 부분은 오해도 있을 뿐더라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현행 법상 문제도 있음. 솔직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줄 필요는 있음.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수 | 조회 수 |
---|---|---|---|---|---|---|
공지 |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 뉴리대장 | 2023.12.18 | 5 | 1039 | |
공지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뉴리대장 | 2022.06.29 | 34 | 3433 | |
공지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newri | 2022.06.29 | 6 | 722 | |
164 | 잡담 | 이재명 때문에 사실상 尹 무능·무책임 가려지는데... 나 죽인다고 무능·무책임 가려지냐는 이재명(사설) 2 | 뉴리대장 | 2022.12.31 | 1 | 44 |
163 | 잡담 | 이재명 소환 통보 ㅋㅋㅋ 3 | 추가열 | 2022.09.01 | 0 | 41 |
162 | 잡담 | 이재명 의원님 무시하지 마세요 2 | 치킨싫어 | 2022.06.30 | 4 | 150 |
161 | 잡담 | 이재명 이거 서면조사 거절해서 소환조사 통보받은거였네 1 | 추가열 | 2022.09.02 | 0 | 20 |
160 | 잡담 | 이재명 자기 지지자 버려? 1 | 추가열 | 2023.03.25 | 1 | 24 |
159 | 잡담 | 이재명 체포 동의안 통과되려면은 1 | 추가열 | 2023.01.29 | 2 | 32 |
158 | 잡담 | 이재명 측근들 잡혀가는거 보니 3 | 추가열 | 2022.10.22 | 1 | 44 |
157 | 잡담 | 이재명 트위터 근황 | 뉴리대장 | 2022.09.16 | 0 | 16 |
156 | 잡담 | 이재명 효과랑 찢방패 문서 위키에 만들어봤음 | 뉴리대장 | 2022.09.20 | 0 | 20 |
155 | 잡담 | 이재명계 핵심은 김만배였던거네 1 | 추가열 | 2023.01.09 | 1 | 49 |
154 | 잡담 | 이재명계가 샌스 없는 건 하루이틀이 아님 3 | 뉴리대장 | 2023.03.29 | 1 | 44 |
153 | 잡담 | 이재명계가 쓰는 수박이라는 말이 일베 용어 유례라는 증거 나옴 | 뉴리대장 | 2023.08.27 | 0 | 13 |
152 | 잡담 | 이재명은 고소득층을 부자로 동치시키는 오류를 범했음 | 뉴리대장 | 2022.07.29 | 2 | 50 |
151 | 잡담 |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다 1 | 뉴리대장 | 2022.07.30 | 4 | 358 |
150 | 잡담 | 이재명은 비대칭무기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것이 의심이 됨 10 | 뉴리대장 | 2022.08.01 | 1 | 115 |
149 | 잡담 | 이재명이 싫은 이유는 별거 없음 2 | 아씨 | 2022.07.09 | 5 | 273 |
148 | 잡담 | 이제 대놓고 당게에 쓴글 뒤져서 제명시키는 모양이네 | 뉴리대장 | 2022.09.13 | 0 | 139 |
147 | 잡담 | 이제는 광고에서 까지 누체 뜨는거 보고 기가 참 | 뉴리대장 | 2022.07.29 | 2 | 66 |
146 | 잡담 | 이젠 여기가 남유게구나 3 | 프로메탈러 | 2022.06.30 | 3 | 222 |
145 | 잡담 | 이쪽으로는 첫글이네 | 마지막날들 | 2022.06.29 | 0 | 28 |
지방공무원법 무죄란다. 유죄임. 오타냈고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