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23.02.21 16:50
조광한 공직선거법 무죄
조회 수 137 추천 수 1 댓글 1
원심에서 조광한 전 시장을 법정구속까지 시켰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 김변 (@sweetrain4you) February 21, 2023
다만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된 부분은 아쉽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의 정치적언행을 심히 제약하는 법현실 및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이또한 바로 잡힐 것입니다.
김변 트윗.
기사도 뜸.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60931
다만 지방공무원법은 유죄 뜸. 이 부분은 오해도 있을 뿐더라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현행 법상 문제도 있음. 솔직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줄 필요는 있음.
Who's 뉴리대장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수 | 조회 수 |
---|---|---|---|---|---|---|
공지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9.24. 수정) 17 | 뉴리대장 | 2022.06.29 | 34 | 5930 | |
공지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newri | 2022.06.29 | 6 | 9357 | |
553 | 잡담 | 저쪽에서 매우 재밌는 주장을 들었다 2 | 잉여고삼이강민 | 2022.07.19 | 1 | 199 |
552 | 잡담 | 요새 민주당 광기가 아주 흘러넘치는데 1 | 추가열 | 2023.03.02 | 1 | 139 |
551 | 잡담 | 옛날신문) 박정희 대통령 서거 (1979.10.27 동아) 1 | 잉여고삼이강민 | 2022.06.30 | 1 | 223 |
550 | 잡담 | 그런데 누리쪽의 뭔가 로그인쪽 시스템이 불안정한건가… 1 | BlackBeast | 2022.06.30 | 1 | 242 |
549 | 잡담 | 안냥 8 | 난폭한젤리해적단 | 2022.06.30 | 1 | 228 |
548 | 잡담 | 지금 당게 오랜만에 문파가 우세네 1 | 뉴리대장 | 2023.03.27 | 1 | 212 |
547 | 잡담 | [한겨레] ‘복음법률가회’ 만든 인권위원장 후보자…“동성애, 죄악된 본성” 1 | 트라린 | 2024.08.15 | 1 | 200 |
546 | 잡담 | 민주당은 망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망해도 안될 수 있음... 2 | 오나지오나지 | 2024.01.05 | 1 | 976 |
545 | 잡담 | 여전히 이슈가 이슈로 묻혀지네 | 뉴리대장 | 2024.01.23 | 1 | 690 |
544 | 잡담 | 이상이 교수님 악플 받으신거 ㄷㄷ 1 | SY2344 | 2022.06.30 | 1 | 260 |
543 | 잡담 | 문프에 가장 진심인 의원 2 | 뉴리대장 | 2022.07.13 | 1 | 229 |
» | 잡담 | 조광한 공직선거법 무죄 1 | 뉴리대장 | 2023.02.21 | 1 | 137 |
541 | 잡담 | 옆동네꺼도 써봤는데 1 | 전광훈 | 2022.06.29 | 1 | 252 |
540 | 잡담 | 우만레 뉴리웹 꼴받네 | 추가열 | 2022.07.01 | 1 | 233 |
539 | 잡담 | 희생자 명단 공개 맞는건가? 6 | 추가열 | 2022.11.14 | 1 | 172 |
538 | 잡담 | 아 여기는 이게 되네 ㅋㅋㅋㅋㅋ 8 | 치즈징거버거 | 2022.06.30 | 1 | 261 |
537 | 잡담 | 곧 있으면 자야해 ㅅㅂ | 오나지오나지 | 2022.07.12 | 1 | 164 |
536 | 잡담 | 옛날신문) '최후의 항일의병' 기록사진 발견 (1986.3.1 동아) | 잉여고삼이강민 | 2022.07.03 | 1 | 240 |
535 | 잡담 | 저러다 나라 다 말아먹고 2년 반쯤 뒤에 사임하겠는데 1 | 미케네성우회 | 2022.07.19 | 1 | 241 |
534 | 잡담 | 어제 하루종일 030303반복해서 보니까 궁금한게 생겼음 1 | 중출은안된다 | 2022.07.01 | 1 | 231 |
지방공무원법 무죄란다. 유죄임. 오타냈고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