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나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뜨는 이유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가 지은 범죄는 하나같이 입증이 어렵다는 점임. 지금 곽상도건이 무죄가 뜬 이유도 대가성 입증에 실패를 한 것으로 보임.
고위공직자나 그 직계가족 등한테 주면 대가성 조건을 완화하거나 없애든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Who's 뉴리대장
Share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더보기| 사회 고령 대가야 궁성 '500년 만에 그 실체를 드러내다' | 2024-06-20 09:00 | 바티칸시국 |
| 국제 중국 표적 된 달라이 라마… “아직 환생 고려하지 않아” | 2024-06-20 08:48 | 바티칸시국 |
| 국제 유엔, '지속가능한 달탐사활동에 관한 세계 회의' 최초 개최 | 2024-06-20 08:12 | 바티칸시국 |
| 국제 러軍, 우크라 포로 참수…“장갑차에 ‘머리’ 버리고 갔다” 충격 주장[포착] | 2024-06-20 00:25 | 바티칸시국 |
정치
이재명 타도 촛불집회는 안여나?
1
|
2024-06-17 12:04 | 오나지오나지 |
| 정치 [1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 2024-06-12 11:47 | 뉴리대장 |
잡담
여론조사 찾아보니깐 새미래 지지층 54퍼센트만 비례대표 정당으로 새미래를 지지하겠다는 결과가 있는 여조가 있네
|
2024-04-17 17:37 | 뉴리대장 |
-
우리 사이트는 스퀘어발 난민을 환영합니다 0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막산이는 언제 정신차릴까? 2
-
막산이 떨거지 빼고 출마에 긍정시그널 준거 해골뿐임. (feat. 또 졌어!!) 4
-
루리웹이 뭔가 대응을 한 모양인데... 5
-
루리 북유게 대체사이트 찾아왔는데 여기 성향이 어떰? 7
-
또 또 과학 예산 줄이는 윤정부!!! 0
-
동·서해 연결 북한판 대운하 가능할까..파나마 운하 3배 길이 0
-
돋움은 자기 홈페이지 관리도 부실하게 하네 0
-
대피소에 사람이 얼마나 온다고 밭갈이여? 1
-
대선 이후 사라진 말 2
-
당헌 당규 개정을 왜 이제와서 하는걸까? 7
-
당헌 개정 재상정으로 민주당이 죽었다? 1
-
당시 여소야대가 이해찬을 도왔음 3
-
당비 문자 안오나 싶었는데 나도 왔네 0
-
당대표 권한 축소라... 0
-
뇌물죄나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봄 0
-
노체가 사라지려면 디시와 대적할 수 있는 커뮤가 생겨야함 0
-
네이버에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기사가 잘 안나오는 이유 0
-
넌 국익이라는 뜨뜻미지근한 걸 아직도 믿냐? 0
-
너무 이재명에 관심이 쏠린다. 0
-
너무 분당에 올인하는거 아닌가 몰라...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