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조국 징역 2년 실형인데 법정구속은 안됬음

by 뉴리대장 posted Feb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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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3093151004?

실형 판결 때려도 법정구속은 안하는 경우가 있음. 2심에서 법정구속 되지 않는 이상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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