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작성자 국적 표기 규제 의미없는게
외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본인인증 제도가 없을 뿐더러 중국 같은 곳이 아닌 미국같은 서방 국가의 경우 본인인증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임.(참고: https://www.engadget.com/louisiana-government-id-to-access-porn-online-065536172.html) 무식하게 신분증 제시하라면 그냥 미친거고.
결국 IP 기반으로 국적을 표시해야하는데 문제는 조선족 같은 경우 한국에 채류하는 조선족이 있는데 그쪽은 그냥 한국 IP로 잡히고, 중국 정보기관 단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작은 아마 IP 세탁을 해서 중국 IP가 아닐거임.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가정으로 위장에서 한국 인터넷 가입한 다음에 그 회선 이용해서 VPN 서버 돌려버리는 한국 가정 IP로 세탁이 가능한데 정보기관이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음. 물론 한국 통신사가 홈서버를 싫어하는 편이지만, 이런식으로 공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쓰고 쓰는 포트도 다르게 하면 막을 길이 없음.
그리고 작성자 IP 국적 표시하는 솔루션도 공짜가 아님. IP 정보 제공해주는 데에서 돈주고 정보 받아서 구현해야함.
이런건 민간 자율에 맡기는게 맞지 규제까지 하는건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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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렇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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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한번에 파멸시키기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고쳐가든 신당을 차리는게 좋다고 보는 이유기도 하지.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는 다수 의석으로 정부와 국힘 견제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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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막장이라고해서 국힘을 좋게 평가하는건 신중해야하는 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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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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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한번에 파멸시키기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고쳐가든 신당을 차리는게 좋다고 보는 이유기도 하지.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는 다수 의석으로 정부와 국힘 견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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